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시행, 국민연금 진짜 늦게받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많으면 4가지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이 법을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서 적용하는 법안이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한 나이 계산 법, 한번 알아볼까요?

 

1. 세는나이(한국식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로 적용한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너 몇살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 11살!" 이라고 대답하는 계산법이죠.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나이법입니다.

2. 연 나이

태어난 해는 0살이고 매년 1월 1일에 한살을 먹는 계산법입니다. 일상에서는 특별히 많이 쓰지는 않아 조금 헷갈리는 나이인데요. 일부 법률, 예를 들면 병역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는 연 나이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고(고3에 해당되는 나이) 연 나이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죠. 만19세가 되는 해에 어느날이든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994년 생들이 해당됩니다. 1994년 언제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1월 1이~12월 31일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 이를 연나이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3. 빠른 년생

어떻게 보면 가장 억지스러운 나이 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 가장 혼란을 증가시킨 나이 ㅠ

4. 만 나이

태어났을때는 0살, 다음 년도 태어난 일이 되면 1살이 되는 계산 법이죠.

사법, 행정분야에서 주로 쓰는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

 

20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죠.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화와 초등학교 입학 나이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나씩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되는 곳은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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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르면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법에 '만00세'와 '00세' 두 가지를 같이 쓰던 말도 이제는 '만'이라는 말 없이 '00세'로 통일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입니다.

술담배 살 수 있는 나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도 초등학교 입학하는 대상은 2016년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이됩니다. 기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이 적용으로 편해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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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험 특약에 적혀있는 나이나 약국에서 산 약에 적혀있는 연령별 적정량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에 대해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적 분쟁이 많았으나 이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연령에 대해서도 만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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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로 정년이 연장되는 건가? 국민연금 수령이 늦어지나?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만나이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00세' 이라는 표현 앞에 '만'이 빠져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 나이 달라지는 점

2.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지나?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여전히 확정된 건 없고 현행을 유지합니다. 입학에 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3. 군대는 언제가나?

현재 군입대 관련한 병역판정 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즉 연나이 19세에 받는것입니다. 이는 기존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하지만 만나이로 변경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나이 적용으로 기존 18세 투표권은 결국 대학생이 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투표권은 기존에 만 18세부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즉 생일이 빠른 고3이나 대학교1년이 주 대상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도 만나이로 적용한 만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